재정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재정운용 심포지엄은 재정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정운용의 과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로 올해로 세 번째이다.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해외의 재정준칙 운용사례와 재정건전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재정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발제자와 토론자만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일반 방청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중계로 참여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유지와 미래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재정여력 축적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또한, 준칙의 법적근거 마련 과정에서 국회와 충분히 협력하고 끊임없는 재정 효율화와 재정관리 노력을 통해 준칙 준수를 담보하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수요에 대응해 정책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역량을 다할 예정이며 오늘 심포지엄에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기백 기자
gbbae@newspanoram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