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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행안부 지적 논란 관련 ... 오산시 입장문 발표
배기백 기자 | 승인 2020.11.20 18:29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가 20일 언론에서 제기한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행안부의 위법성 지적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자연생태체험관에 대한 기부채납 문제는 현재 건설 단계에 필요한 사전 협약만 이뤄진 상태일 뿐, 정식 기부채납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시설물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오산시에 시설을 기부채납한 뒤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산정해 일부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최종적인 불법성 여부를 미리 예단하여 일부 언론 보도와 일부 불순한 정치세력의 주장처럼 자연생태체험관 건립에 마치 불법이 이뤄진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오산시는 "시설물 완공에 맞춰 정식 협약서를 체결하고 기부채납을 최종적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거론된 사항은 그 이전에 모두 해소하여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의 지적도, 자연생태체험관 추진 과정에서 특정한 몇몇 부분이 현행 공유재산법과 공유재산 운영기준상 ‘무상사용 수익허가 조건 외에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없다’고 한 규정에 위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식 기부채납 완료 이전에 해소하라는 것을 알려온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오산시는 "기본적으로 자연생태체험관 기부자에게 운영권 전부가 아닌 일부분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허가만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기부채납 조건을 넘어 운영권 모두를 부여한 것이라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통한 지적사항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고 판단하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다만, "행안부가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한 만큼, 금융협약서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다시 작성할 것이라"며 "조례 문제도 입장료 부분은 지적한 대로 준비된 초안에서 모두 삭제할 계획이어서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시의회 의결 누락에 대한 지적도, 면적은 증가했으나 기준가격이 30% 증가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으로, 완공 후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확인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의결사항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해당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기백 기자  gbbae@newspanora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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