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중화장실 10,537곳 중에서 2,067곳에만 비상벨 설치

▲ 박재호 의원
[뉴스파노라마]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에서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공중화장실 10곳 중 8곳에 비상벨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공중화장실 범죄가 2015년대비 2019년으로 2.5배 증가했지만 경기도 내 공중화장실 80%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기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518건, 2016년 518건, 2017년 564건에서 2018년에는 1,297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고 2019년에도 1,306건으로 증가했다.

[별첨 1] 최근 5년간 지역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하지만 경기도 공중화장실 10,537곳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2,067곳 밖에 되지 않았다.

[별첨 2] 경기도 공중화장실 비상벨 미설치 현황 박재호 의원은“현행 공중화장실법은 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 중점을 두고 비상벨 설치와 같은 안전 장치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별 비상벨 설치 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가 도내 여성안심 화장실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관리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 뿐 만 아니라 민간화장실 500개소에 비상벨 설치 등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비상벨이 미설치된 공중화장실이 많은 만큼 관련 법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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