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신속·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되어야
??서울시의회는 지난?24일?코로나19?대응 및 피해지원을 위해7,348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 중 저소득층 노동자,?영세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재난 긴급생활비”,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등은 서울사랑상품권이나?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며?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10%의?추가혜택을 제공한다.
?이성배 의원은?“코로나로 인한 재난 상황임에도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10%의 유인책을 이용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합한 정책인지”?의문을 제기했다.
?“상품권 사용처인 제로페이 가맹점은 현재 서울시 66만 소상공인 중27%?수준인?18만개로?매우 제한적”이고 “상품권은?25개구 전체가 아닌?18개구만 발행한 상황으로?미 발행된 구민들에겐 역차별이며 모바일상품권 형태로의 지급은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한 번 더 소외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는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사용하는 오프라인에서만 사용 가능한 바,?정부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사회적 거리두기?캠페인과도 상충되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성배 의원은?“코로나19?피해 시민들을 생각하면,?현재시점의 추경도 다소 늦었다고 본다”며 “현재는 긴급한 재난상황으로 상품권이나 제로페이 등 선택지원보다는 신속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무엇보다도 시민들이?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금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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