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다 지났는데, 국비 8억7천만원 중 잔액 5억6천만원”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김정렬) 장정희(권선2·곡선동, 민주당) 의원은 26일 문화체육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국비 미집행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장정희 의원은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국비 미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국비 미집행 내역을 보면, ▲2018년도 2,400만원 ▲2019년도 2,800만원 등이었다.

장 의원은 “왜 국비를 반납했나? 반납된 내역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문화체육교육국 관계자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다. 전체 추진 방향이 바뀌는 과정이 있었다”며 “전체 사업비에서 100%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남은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반납된 내역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반납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닌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문화체육교육국 관계자는 “매끄럽지 못한 과정이 있어서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반납했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문화체육교육국 관계자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특히 장 의원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2020년도 국비 미집행 내역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의 경우 국비 8억7천만원 중 잔액이 무려 5억6천만원이나 됐다.

장 의원은 “국비는 받기가 쉬운 게 아니다. 이렇게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2020년에도 8억7천만원 중 5억6천만원이나 잔액으로 남아 있다.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고 나서 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화체육교육국 관계자는 “5년 동안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은 50 대 50, 모두 100억원이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100억원씩이나 들여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거듭 질책했다. “국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앞으로 잘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화체육교육국 관계자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