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김윤덕의원 서민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연이어 개최
[뉴스파노라마] 최근 전세난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김윤덕 의원이 노인·서민을 비롯한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김윤덕 의원은 19일 오전 LH와 함께 공동 주최한 ‘초고령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 결합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이라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의료환경이 문제”고 지적하고 “향후 5년 뒤에 맞게 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진료비의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 중심 요양 서비스를 대체할 획기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보급하게 될 공공임대주택에 의료, 요양, 돌봄 등 복지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형 공공 주택의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김윤덕 의원과 도시공간정책포럼 등이 공동 주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약 7% 수준으로 유럽의 사회주택 평균 공급률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고 계층 혼합형, 품질 개선 지원 확대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행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때문에 취약계층의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공급 배가 확대 정책이 병행되어야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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