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평사들은 국가 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매년 개별국가를 방문해 연례협의를 개최했으나, 금년에는 대면협의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S＆P는 금년도 한국과의 연례협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제안했으며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에 이어 금일 기획재정부와 컨퍼런스콜을 개최했다.
금번 컨퍼런스콜에는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과 S＆P 평가단이 참여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컨퍼런스콜에 참여해 한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최근 경제상황 및 대응방향, 재정건전성 이슈 등에 대해 설명했다.
S＆P 측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위기 때마다 대규모 봉쇄조치 없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킨 비결에 대해서 문의했다.
홍 부총리는 K-방역의 핵심 전략을 “4T+α”로 요약하면서 “4T”로서 신속한 대량 검진, 철저한 역학조사, 수준 높은 의료 수준에 기반한 맞춤형 치료, 투명한 정보 공개 등을 제시하고 “+α 요인”으로 확진자 경로맵,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 등 ICT 기술 활용, ‘드라이브 스루’ 등 방역과 혁신의 접목, 의무적 마스크 착용 등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언급했다.
우리의 경우, 신규 확진자수가 계속 100명대 아래에서 통제되다가 최근 며칠간 200명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방역 대응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경제방역과 관련, 4차례 추경 등 총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금융·재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3/4분기 +1.9% 성장률로 전환됐으며 최근 발표된 10월 일평균 수출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기 대비 플러스로 전환되고 카드승인액 등 내수 관련 속보지표도 개선 모습을 보여주는 등 어려운 가운데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정부가 코로나 이후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마련한‘한국판 뉴딜’정책을 소개하며 특히 디지털 경제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저탄소·그린 경제로의 빠른 이행을 위한 “그린뉴딜”, 그리고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 3축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S＆P측의 재정운용 및 재정건전성 질문에 대해,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과정에서 우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등도 상승했으나, 이는 全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으로 우리의 재정 상황은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임을 설명했고 특히 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모두 확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재정준칙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98년 이래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순대외금융자산 상승 추세,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 대외건전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하고 민간이 보유한 외화자산을 활용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는 환매조건부 외화채권 매매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우리의 강점과 노력도 강조해 언급했다.
S＆P 측은 금번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응 노하우, 한국 경제상황 및 정부의 정책적 대응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사의를 표하면서 당면한 코로나19 대응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조적 변화 등에 대비해 선제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배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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