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 강화 방안’ 국민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2017.9월부터 사회관심계층에 대한 ‘병적 별도관리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관리대상은 4급 이상의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이며 관리인원은 3만 5천여명이다.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병역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병역이행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민의견 청취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17’선정을 계기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으며 ‘광화문 1번가’ - 국민추천·심사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서 ‘사회관심계층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며 국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심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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