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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보전 약속...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 지지한다"
배기백 기자 | 승인 2020.07.20 22:44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보전해나가기로 밝힌 것에 대하여 "대통령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모든 부동산 문제 해결의 답이 들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정책이란 소수가 밀실에서 결정한 후 밀어붙이며 반대의견을 막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발제와 논쟁, 그리고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책에 대한 대통령님의 확고한 말씀이 있으면 참모와 관료들은 이를 실현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단순하던 과거와 달리 복잡다기한 현대사회에서, 정책은 정부가 정하면 무조건 따르라는 방식이 아니라 결정 과정에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나아가 국민의 집단지성까지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은 네거티브나 각 세우기가 아닌 좋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자 노력이고 이를 통해 정책은 더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부동산으로 돈 벌수 없게’ 하는 정책의 일부로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격론의 소재가 되었을 때 주장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에서 배제한 대통령의 결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논의 과정의 의견 제시를 각 세우기나 차별화로 보는 일부 언론의 인식은 권위주의 시대의 고루한 구태이고, 의견수렴은 후퇴나 양보가 아닌 더 좋은 정책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성공과 민주당정권 재창출을 통한 개혁 완성은 민주당원인 저의 사명이니, 공연히 불필요한 갈등이나 균열 만들지 마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위기는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질적으로 다른 위기라는 대통령님의 지적을 공직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며 "질적으로 다른 위기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기백 기자  gbbae@newspanora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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