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하다 적발된 업체들을  세무조사  실시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 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 2. 부터 지방소득세 5년 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 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 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 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 가맹 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 2.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도 세정과장 등 4개 팀 17명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지방소득세 및 국세 신고자료 등을 근거로 현금매출 및 비용누락 등 지난 5년간 소급조사 한다.

2018년 이전 귀속분 자료 확인 후 누락, 과소신고 등 위반 발견 시 세무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이후 귀속분은 지방소득세 납부 자료와 신고 내역 등을 비교하여 납부기한 종료(2020년 8월) 후 누락분 위반 시 과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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