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0.7.10 금 09:50
상단여백
HOME 지역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지역화폐 가맹 자격 제한" '엄중 경고'
배기백 기자 | 승인 2020.05.05 23:11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지역화폐를 사용 시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지역화폐 바가지 씌우면 가맹점 자격을 제한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 바가지..지역화폐 가맹 자격 제한'이란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먼저 "버들치와 함께 헤엄치던 개울에 동네 어른들이 농약을 풀어 살아있는 것들이란 모두 죽어 썩어가던 어린 시절의 광경이 트라우마가 된 모양이다. 피라미 몇 마리 잡아먹겠다고 수백 미터 개천을 죽음으로 덮어버리던 어른들이 끝 갈데없이 미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 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도민 세금을 투입하고 사용자인 도민들이 불편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것도 자영업자들을 돕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위한 배려다"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 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 때문에 망쳐서는 안 된다"며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랫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차별하는 점포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우선 지역화폐 가맹 점자들을 계도하고,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 이상 지역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금결제보다 지역화폐 사용시추가 결제시키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실시하겠다"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착을 위해 좋은 제안 있으면 조언해 주시고, 지역화폐 바가지 사례는 꼭 제보(SNS 메시지나 031-120 전화)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기백 기자  gbbae@newspanorama.kr

<저작권자 © 뉴스파노라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기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95번길 13 1층7호  |  대표전화 : 070-8184-9848  |  팩스 : 031)304-8302
등록번호 : 경기, 아00266  |  발행·편집인 : 배기백  |  창간일 : 2010년 1월 1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선미
Copyright © 2020 뉴스파노라마.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