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24시간 단속 체제 구축
‘21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각종 선거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020년 2월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경찰청을 비롯한 274개 모든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
또한, 2019년 12월 16일부터 모든 경찰서에 편성·운영 중이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137건 210명을 단속해,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5명을 검찰에 기소송치하고 146명은 내·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全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심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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