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은 박근혜 정부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강력히 추진해온 첫 번째 과제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는 절박한 상황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로 그렇다. 지난 2014년도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144개국 가운데 26위로 평가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86위, 노사간 협력은 132위로 사실상 낙제점을 주었다. 노동개혁없다면 국가경쟁력 강화 역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사회가 청년고용 절벽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 반동안 ‘노동개혁은 일자리’라는 신념 아래 노-사, 청-장년 모두가 상생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커져만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눈에 띄게 개선됐으며,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됐다. 또한 고용복지+센터가 확충되며 취업률 제고에도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

 ‘갑을 구조’ 개선·원하청 상생…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먼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적폐였던 대-중소기업, 프랜차이즈기업-점주 사이의 갑을구조가 개선됐다. 아울러 원-하청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정착이 확산됐다.

지역별·그룹별·주요사업장별 협력선언 및 상생고용 실천운동이 전개돼 22개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의 공동협력 선언, 71개소의 사회적책임 선언도 이끌어냈다.

또한 범정부적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햇다.

그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시행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적근거 마련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수급사업자 범위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이어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및 비정규직 차별 개선 등 정규직-비정규직 상생 분위기가 확산됐다.

실례로 2013~14년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5만 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개선 ▲청년 ‘열정페이’ ▲수습사원 부당해고 등을 시정하는 한편, 소액체당금 제도를 시행해 연간 체불근로자 약 5만명이 체당금 120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됐다.

아울러 통상임금 산입 범위 논란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불합리한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기업현장의 대응력을 강화시켰다.

올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 1만 571개소의 임금교섭 타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 인상률은 전년 동기 19.1%와 비교해 14.2%p 하락한 4.9%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올렸다.

 시간선택제 취업자-기업 모두 만족…‘아빠 육아휴직’ 낯설지 않아

일가정 양립은 박근혜 정부 들어 특히 강조된 노동정책이다. 그 결과 일가정 양립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베푸는 혜택이 아니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경영방법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기업의 긍정적 경험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올 상반기 현재 목표 2만명 대비 64.5%인 1만 2911명이 시간선택제로 채용됐다. 또한 시간당 임금도 2013년 1만 743원에서 2014년에는 1만 1526원으로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2013년 3월 16.3%에서 2015년 3월 21.7%로 확대되는 등 일자리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자, 시간선택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이 5배 이상 증가하고, 기업들의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05점을 기록하는 등 취업자와 기업 모두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육아휴직도 활발해지고 있다.

먼저 대상자녀가 확대됐으며,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남성육아휴직자는 2014년 상반기 1573명에 그쳤으나, 올 상반기 2212명으로 40.6% 증가하는 등 남성육아 휴직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됐다.

 고용·복지 원스톱서비스 ‘고용복지+센터’ 2017년까지 70개 확대

고용복지+센터는 고용부·행자부·복지부·여가부 등 관계부처의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을 위해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 간 협업을 일궈낸 점에서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일자리센터 및 복지지원팀과 기존의 고용센터 기능을 융합시켜 고용-복지 분야부터 금융상담 등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상담 및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남양주 등에서 10곳이 개소했고, 올해 수원센터를 포함해 10곳이 개소됐으며, 추가로 20개 지역도 개소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70곳 이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효과는 고용 부문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해 개소한 고용복지+센터 10곳을 대상으로 올 상반기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지역의 취업실적은 전국 평균보다 10%p 이상 높았다.

 올해 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노사정 대타협 뒷받침

정부는 앞으로도 노동개혁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능력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노동 유연성 개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 등을 중심으로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아들·딸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지금 이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젊은이들의 장래가 어두워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도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고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핵심 취지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제공 ▲능력중심의 고용구조와 생산성 높은 노동시장 ▲비정규직-정규직 간 차별 완화 ▲실직·구직자에게 보다 두터운 사회안전망 제공 등 4가지로 요약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먼저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고,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노동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