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님!

▲이일수 기자


이번에 국토교통부의 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관련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수원시가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갈등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셨는데, 과연 백척간두진일보 하신 것 맞습니까?


아주 높은 경지에서 한발 짝 더 나아간 선택인 거 맞습니까?


이번 선택이 호매실 일부 주민만을 대변하지 않은 수원시민, 나아가 수원 화성 시민, 더 나아가 수원시민과 5개 지자체와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한 큰 정치인 염태영 의 선택인 것 맞습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하신 것 맞습니까?


필자는 그 동안 염 시장의 의중은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호매실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정무적으로 입장을 보류해 왔다'고 수원시 내부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수원시 내부적으로도 이번 국토교통부의 화성 종합장사시설 건립관련 2016년 수도권 그린벨트(GB)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에 대해 제 2부시장은 반대이고, 제 1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은 찬성 입장이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염 시장은 ‘입지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갈등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 동안 칠보산 화장장건립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호매실동 주민들이 화성시 종합장사 시설을 반대를 한 이유는 ‘환경문제’와 호매실동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절차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경기도가 경기연에 의뢰한 '화장시설의 환경영향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서 최근 지어진 용인 평온의 숲과 수원 연화장 등 비슷한 화장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과 다이옥신 배출농도 등을 측정해 비교·추정 한 결과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나와 환경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또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은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 70%이상의 찬성을 얻은 지역으로부터 후보지공개모집을 실시했고, 시민대표 34명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려 후보지선정권한을 위임해 최종적으로 2013년 11월에 매송면 숙곡1리를 선정했다. 


특히 화성시가 부천,안산,시흥,광명시와 함께 공동으로 '공동형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해,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이 되어 국내언론 뿐 아니라 해외언론에서도 성공적인 기피시실설치 극복사례로 보도가 된 바 있다.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예정지에서 수원 금곡동까지는 직선 거리로 2km, 두개의 산을 넘어야 접근할 수 있다. 화성시 화장장을 반대하는 서수원 주민들에게 그것이 과연 어떻게 피해가 갈 지는 의문이다.


만약 그것이 문제라면, 수원 연화장 옆에는 500m 반경에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용인 수지택지지구, 흥덕지구 등 신도시가 들어와 있고, 심지어 이의초등학교, 시립 상현어린이집, 지예슬유치원, 서원초중고등학교 등이 들어와 있다. 이들이 연화장을 혐오시설라고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수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화성 광역화장장 예정지인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자문안을 전원합의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화장장과 서수원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화장시설 설치는 국가장려사업이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화장시설 설치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근 지자체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수원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입지 선정과정의 절차적 문제는 없다.


그 동안 수원시나 화장시설이 있는 시민들은 10만 원만 부담하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기시간 없이 화장을 했다. 그러나 화성시민을 비롯한 화장시설이 없는 도시의 시민들은 100여만 원의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공동형종합장사시설 건립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시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이고, 5개 지자체 290만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염태영 수원시장의 이번 반대 입장 표명은 서수원 일부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90만 화성, 부천, 안산, 시흥, 광명시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오랜 염원을 외면하는 선택이었다.


또한 화성시에 설치하고자 합의한 공동형 화장시설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로 이룬 모범적 결단이자, 자치단체간 상생협력의 좋은 모델을 수포로 돌리는 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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