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쓴 돈을 국민에게 알리지 말라”
 

수조원대 빚을 지고도 방만 경영을 일삼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경기도시공사의 폐쇄적인 운영 행태를 빗댄 문구다.
 

지난해 기준 부채만 8조2830억원으로 집계된 공사는 하루에 5억원에 달하는 돈을 금융이자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도대체 돈을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입을 굳게 닫고 있다.
 

공사는 2012년과 2014년에 각종 비위로 각각 96억원과 75억원의 손실을 본 사실이 경기도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바 있으나 2010년부터 89억여원 상당 성과급 잔치를 벌여 언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필자는 공사의 투명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법령에 의거해 공사 임원급 4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설계변경 내역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청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의 투명성·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상징직인 의미를 가지며 고위직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투명해진다는 것은 예산 전체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설계변경으로 총사업비 증가 현상은 사업에 대한 구상과 타당성조사를 거쳐 사업시행이 결정되고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현 상황에서 재정사업에 대한 효율성 측면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다.
 

공사는 특히 안전행정부 지침에 의거 부채비율을 200%로 맞추기 위해 2017년까지 약 3조원의 부채를 줄여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다.
 

본지가 공사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이유다.
 

하지만 수일이 지난 뒤 공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정보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며 부분공개 처리했다. 그러나 공사 홈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의 세부집행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지출결의서 사본 등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또 설계변경 사업에 대해서도 공사는 ‘영업상 비밀’, ‘공사 이익 저해’ 등의 핑계를 대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사실상 아무것도 알려 줄 수 없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었다.
 

최근 공사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감사가 있었다. 감사에서 공사는 윤은숙 의원으로부터 법인카드 분산결제 지적을 받았고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물품들을 도시공사를 방문하는 일반방문객이 아닌 기관장들에게 선물로 지급했다는 질타도 받았다.
 

또 임병택 의원으로부터는 최근 5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1049억원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필자가 청구한 정보가 영업상 비밀인 점에서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조리 행태가 드러날까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법률적 판단 등을 운운하면서 의혹을 더욱 키우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입법취지에 맞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해 혈세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이 되는 것인지 공사에 되묻고 싶다.
 

필자는 후자가 공사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민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또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최근 온라인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국·과장 결재 문서, 회의록, 핵심사업 보고서 등 280여 만 건의 행정문서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보공개율을 97.8%까지 상승시켰다.
 

공사의 폐쇄적인 경영방침과 확연히 비교되는 투명행정 사례다.
 

공사가 업무추진비와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밝히면 된다. 숨길수록 의혹은 늘 뿐이다.
 

필자는 국민알권리를 위해 공익보도는 물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공사의 비공개 경영 행태에 경종을 울릴 것임을 밝힌다.